무면허운전 처벌 & 무면허 기준 알아보기
운전을 하다 보면 조심을 하는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교통사고는 살짝 난 것 같아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운전은 나도 조심하고 상대방도 조심하면서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발생하는 사고들도 참 많은데요. 그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인 것 같아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무면허운전은 11대 중과실사고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무면허운전의 기준과 무면허운전시 처벌규정 알아볼께요. 무면허운전 기준 무면허운전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필기시험/실기시험은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받지 않은 상태도 무면허에 해당되어요.또 단속으로 인해 면허취소 또는 정지 상태인 경우와 취득면허증 외 다른 종..
유용한 팁
2017. 3. 20. 19: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