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자진신고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직장에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생계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알바를 하여 자신의 근로에 의해 수입이 들어온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실업급여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구요.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해요. 또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면, 실업급여를 허위로 혹..
경제
2017. 5. 23. 19: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