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 무면허 기준 알아보기

운전을 하다 보면 조심을 하는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교통사고는 살짝 난 것 같아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운전은 나도 조심하고 상대방도 조심하면서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들도 참 많은데요.

그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인 것 같아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무면허운전은 11대 중과실사고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무면허운전의 기준과 무면허운전시 처벌규정 알아볼께요.

무면허운전 기준

무면허운전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필기시험/실기시험은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받지 않은 상태도 무면허에 해당되어요.

또 단속으로 인해 면허취소 또는 정지 상태인 경우와 취득면허증 외 다른 종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면허운전 처벌

무면허운전은 운전 중 단속에 걸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1년간 면허취득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로 인해 무면허인 것이 발각되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어요.

처벌이 강력하다 보니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운전자를 바꾼 경우에는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요.

무면허운전은 운전하는 자신 뿐 아니라 도로위의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운전자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것들은 지키면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