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검색 간단해요 (PC & 모바일 검색)

소송이나 판례 같은 단어는 법을 다루는 전문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접하게 되지 않는 분야인데요. 요즘 시대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거나 필요한 사건에 대해 판례를 검색하기도 굉장히 간단하더라구요.

판례는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해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내린 판단, 판결례를 뜻하는데요. 법원이 구체적인 소송에서 내린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먼저의 재판은 나중의 재판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선례가 되는 재판의 판례가 있다면 참고를 해야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대법원 판례검색 하는 방법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방문하여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검색하면 아래 메뉴에 판례가 있어요. 판례를 클릭하면 바로 대법원 판례검색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로 들어가면 바로 검색어를 입력하는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검색창에 찾아보고자 하는 사건을 입력하면 검색할 수 있어요.

저는 검색창에 교통사고 뺑소니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건의 판례가 검색이 되더라구요. 검색되어 나오는 판례를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맨 위에 나오는 판례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니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먼저 참고하고, 더 자세한 자료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되더라구요.

이렇게 대법원 판례검색을 PC에서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폰에서도 판례검색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볼께요.

모바일에서 판례검색을 하려면 국가법령정보라는 앱을 설치하면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가법령정보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해요.

국가법령정보 앱을 설치하고 열어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중간 부분에 판례 메뉴가 있어요.

판례 메뉴를 누르면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제어나 사건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사건번호와 판례일자를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검색하면 될 것 같아요.

판례를 검색하게 되면 그 검색 결과가 남아 있어서 옆에 내가 찾은 판례에서 다시 찾아보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판례를 찾아보고 관심있던 판례를 다시 찾아보기에 편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 PC에서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검색하여 판례를 검색하면 되구요. 모바일에서는 국가법령정보라는 앱을 설치하면 간편하게 판례를 검색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 이용하면 되겠어요. 편리한 방법으로 필요할 때 대법원 판례검색 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